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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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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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세계종합 1 태안 1 한울 1 금강 1 신성 1 태일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표 1 노영희 1 김현 1 남충현 1 김철기 1 김강연 1 김원태 1 김태관 1 김수룡 1 나종태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(창원)2013누10048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601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0하,126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4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다25338 판결
  [대지권표시변경][미간행]
   대지권표시변경
 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7. 부산지방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나288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다40210 판결
  [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][공2004.8.15.(208),1303]
  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
  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9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. 12. 18. 선고 2003가단54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0. 서울지법 2003. 11. 28.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4.1.10.(5),8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1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6. 선고 2002나3050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99다581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.(169),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14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다6838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8.1.(159),1653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다2260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10.15.(140),217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6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6217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4.1.(127),636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0년

17. 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45652,45669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물명도등·부당이득금][집48(2)민,197;공2001.1.1.(121),39]
   건물명도 부당이득금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6. 10. 자 97마814 결정
  [낙찰허가][집45(2)민,293;공1997.8.15.(40),2253]
   낙찰허가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6다238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249;공1997.7.15.(38),2004]
   손해배상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20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1466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][집44(2)민,406;공1997.2.1.(27),35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1. 광주지법 1996. 7. 24. 선고 94가단14624,95가단42992 판결：확정
  [건물명도등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345]
   건물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22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다12722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5.10.1.(1001),3232]
   배당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23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529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5.1.(943),115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24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82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8.15.(926),222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7년

25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6누49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54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6년

26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. 12. 17.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유물분할청구사건][하집1986(4),293]
   공유물분할청구사건
  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